계약금과 위약금은 다릅니다: 별도 약정이 필요한 이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계약금은 해약금 성격을 가지지만,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으로 미리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손해에 대한 청구는 별도 문제입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계약 위반 때 자동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금이 해약금 성격을 가진다고 보면서도, 위약금으로 삼기로 한 특약이 있어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금을 청구받았다면, 우선 계약서와 별도 약정에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특약이 없다고 해서 실제 손해에 관한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주장하고 입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계약금의 성격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판결에서 말하는 해약금 성격은 계약금이 계약 관계에서 맡는 역할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가 위반 때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입니다.
계약금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두 역할이 하나로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은 1979년 4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79다217 판결에 나타납니다.
판결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 사건에서,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핵심은 계약금의 액수나 지급 사실만이 아니라, 위반 시 위약금으로 삼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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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서 확인할 점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함께 읽고,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위약금 특약이 확인되면 판결이 설명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약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계약금 자체가 미리 정해진 배상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손해를 근거로 한 청구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받았으면 상대방의 계약 위반 때 그 돈을 그대로 가져도 되나요?
계약금 지급 사실만으로 위약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액으로 정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주장하고 입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