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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 끝난 행정처분, 확정판결이 없다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을까?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더 다툴 수 없어진 처분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판결이 난 사건과 법령이 정한 제외 대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에 하며, 처분의 취소·철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처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처분의 종류를 살펴야 합니다.

재심사를 검토할 때는 처분의 성격부터 살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37조의 적용 범위에는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복이 종결됐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도 조문이 정한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 사유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거나, 더 유리한 결정을 이끌 새로운 증거가 생긴 경우 등이 조문에 제시돼 있습니다.

이 사유를 처분 절차나 불복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주장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법은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뒤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글의 중심 질문에 답하는 데 필요한 조건만 간추린 것이므로,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조문과 사건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카촬죄변호사

재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은 제외됩니다.

개별 법률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끝났다면 재심사는 불가능한가요?

불복 절차가 끝났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아니고, 처분의 종류와 신청 사유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없다면 어떤 처분이든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제외되며, 법령에 열거된 분야와 개별 법률이 적용을 배제한 경우에도 이 재심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