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감정 조사, 진술과 진료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의료분쟁 조정의 감정부는 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 등의 진술과 자료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당시 환자 상태와 행위 선택 이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의 감정부는 의료사고를 감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진술을 듣고 자료·물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는 사고 당시 환자 상태와 해당 행위를 택한 까닭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은 관련 문서와 물건을 살펴보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살펴보는 세 가지 자료
첫째, 신청인·피신청인·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입니다. 감정부는 이들에게 출석해 진술하도록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조항은 이런 요구가 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둘째, 사고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기관이 그 행위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감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또는 개설자에게 이 내용을 서면이나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 대상은 환자의 상태뿐 아니라 당시 행위의 선택 이유도 포함합니다.
셋째, 의료기관에 있는 관련 문서와 물건입니다.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출입해 이를 조사·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권한을 행사할 때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합니다.
법 조항은 조사·열람·복사 전에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사유와 일시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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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은 감정에 필요한 사실과 기록을 확인하는 범위를 설명합니다.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부는 의료기관에 무엇을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사고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기관이 그 행위를 선택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기록을 열람하면 책임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기록의 조사·열람·복사는 감정을 위한 확인 권한이며, 그 자체가 개별 사건의 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