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의 효과, 상해 사건에서는 왜 달라질까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합의 자체보다 사건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상해에 이르렀는지에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점은 사건의 유형입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가 멈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려면 ‘합의했는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설명에서 말하는 폭행과 상해의 형사절차상 차이는 변호사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상해 사건 등에서 합의나 공탁은 형사절차를 끝내는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사건이 종결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가 끝난 뒤 검찰은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처분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는 합의나 공탁이 참작될 수 있다는 점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언제나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나 공탁이 있어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합의나 공탁은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