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와 마약은 어떻게 다를까? 법률상 범위와 제외 조건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고, ‘마약’은 그중 한 범주입니다. 관세청 안내가 인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범위를 특정 식물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 성분에서 나온 물질과 법령으로 정하는 합성품 및 혼합물까지 정합니다.

포함 여부를 확인할 때 볼 기준

안내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마약의 범위에 열거돼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원물의 이름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법률상 범위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내는 혼합물에 관한 별도 제외 조건도 함께 제시합니다. 열거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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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제외 조건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그 밖의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안내에 적힌 조건이며, 특정 제품이나 물질의 해당 여부를 이름만으로 단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고, 마약은 그 안에 들어가는 한 범주입니다.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마약에 포함될 수 있나요?

네.

법률이 열거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에 적힌 한외마약의 제외 조건이 있어, 혼합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 관세청-마약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