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심판청구 전에 무엇을 다퉈야 할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0379는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다투는 경정청구와 거부처분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신고·납부 행위 자체를 곧바로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0379는 쟁점 사업장의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안에서,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에 대한 이견과 심판청구 대상은 다릅니다
이 재결이 구분한 핵심은 신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심판청구로 다툴 처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납세자가 신고·납부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더라도 신고 행위 자체가 불복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먼저 경정청구를 하고, 그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을 때 이를 다투는 구조입니다.
재결은 쟁점 사업장의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살폈습니다.
청구인은 신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신고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판단이며, 모든 상황에 대한 개별 결론으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재결의 원문과 판단 내용을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조사조세불복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심판청구할 수 있나요?
이 재결에서는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 확정신고·납부 행위 자체를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재결이 설명한 구조에서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뒤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때 이를 대상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이견과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