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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삭제 지원, 당사자 요청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신상정보는 피해자 측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삭제 지원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그 신상정보는 삭제지원요청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측의 요청은 가능한 경로이지만, 이 대상의 지원이 요청을 먼저 받아야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그리고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입니다.

다만 지정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주체와 요청 없이 지원하는 경우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입니다.

요청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

법은 정보통신망에 법정 불법촬영물등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요청자 신청 없이도 지원하는 경우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삭제 지원을 요청한 일정한 촬영물등과 신상정보, 그리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그 신상정보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조항을 볼 때는 ‘누가 요청할 수 있는가’와 ‘요청이 없어도 지원하는 대상인가’를 나눠 읽으면 됩니다. 당사자나 가족이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달려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측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이뤄지지 않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그 신상정보는 삭제지원요청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삭제 지원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당사자 측의 요청은 가능한 경로이며, 이 법정 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