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담당 업무는 어떻게 나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신고·상담·삭제 지원 등 법정 업무를 구분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신고 이후 상담과 관리 등 법에 열거된 업무는 구분됩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으로 맡는 일
법 조항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과 삭제 지원을 위해 두 유형의 센터를 규정합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지역센터를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 항목에 각각 올라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와 상담 업무를 살펴보는 기준
신고 후 어디에 문의할지 살필 때는 중앙센터 항목에 적힌 긴급상담과 삭제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담당합니다.
중앙센터가 담당하는 일에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들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맡습니다.
따라서 이용 중 어느 업무를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법 조항의 센터별 업무 항목을 보면 됩니다.
다만 법 조문만으로 특정 센터의 실제 처리 방법이나 처리 기간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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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의 업무 목록과 지역센터의 업무 목록에 모두 기재돼 있습니다.
신고 접수 뒤의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 업무인가요?
업무 항목을 대조하면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이 밖에도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