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추가로 술을 마셨다면 측정방해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까
2025년 재결은 사고 직후 피해자 진술과 행동, 경찰관과의 통화기록, 현장 복귀 여부, 추가 음주량 진술의 변화, 사고 당시 음주 정도 확인의 어려움을 종합해 측정방해 목적을 판단했습니다.
사고 뒤 추가 음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측정방해 목적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재결에서는 사고 직후 음주 정황, 경찰관의 현장 복귀 요청에 응하지 않은 통화, 추가 음주량 진술의 번복, 그 결과 사고 당시 음주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워진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호·신고 의무 위반도 인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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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황을 함께 살폈나
재결에서 다룬 사고는 2025년 6월 28일 낮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운전자가 사고 직후 술을 마셨다고 말하고 횡설수설했으며, 술에 취한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결은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사고 영상과 운전자 이동 동선 영상도 확인 자료로 들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떠나 택시를 타고 거주지로 갔습니다.
출동 경찰관은 전화로 현장에 다시 오라고 했고, 운전자는 가고 있다고 답했지만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화를 받지 않다가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는 통화기록과 택시기사 진술도 재결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관에게서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통화기록과 다른 진술에 비추어 재결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가 음주량 진술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운전자는 처음에는 소주 한 병, 이후에는 한 병 반, 다시 두 병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재결은 이처럼 진술이 바뀐 점과 경찰관이 도착해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추가로 술을 마신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당시 거주지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퍼센트였지만, 재결은 그 수치만으로 사고 당시 농도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의 진술에 따라 음주량 계산 지침을 적용하면 사고 당시 농도가 영하 0.034퍼센트로 산출되어, 0.03퍼센트 이상의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조사 내용도 제시됐습니다. 재결은 바로 이처럼 추가 음주로 사고 당시의 음주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진 사정을 측정방해 목적 판단에 포함했습니다.
법령과 처분 판단
재결이 인용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령의 면허취소 기준에 따라, 해당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인정되면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고 뒤 조치 의무는 별도로 검토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법이 정한 사항을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었고,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한 뒤 필요한 구호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처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가령 사고 뒤 집으로 돌아가 술을 더 마신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결의 판단 방식에 따르면 추가 음주 사실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사고 직후 상대방에게 한 말과 행동, 경찰의 연락에 어떻게 응했는지, 통화기록이나 영상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추가 음주량 진술이 일관적인지, 추가 음주 때문에 사고 당시 상태 확인이 어려워졌는지를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다른 모든 사고 후 음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 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측정방해가 인정되나요?
이 재결은 추가 음주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음주가 의심되는 당시 정황과 측정 회피를 뒷받침하는 통화·행동, 음주량 진술 변화, 사고 당시 상태 확인의 어려움을 종합했습니다.
면허취소 판단에서 사고 후 구호·신고 문제도 보나요?
이 사건에서는 음주측정방해와 별도로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인정됐습니다. 재결은 두 사정을 함께 검토해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을 이해할 때 확인할 점
이 재결은 특정 사고의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진술, 통화기록, 현장 복귀 여부, 음주량 진술, 측정 시점과 추가 음주 정황을 사건별 자료와 함께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