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에서 법률똑똑이 답변을 참고할 때 구분할 점
법률똑똑이의 인공지능 법률정보 질의·응답은 참고사례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분쟁이나 법률절차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구체적인 상담은 별도 상담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임대차 문제에 관한 법률똑똑이의 인공지능 질의·응답은 법률 질문을 살펴보는 참고사례로 활용할 수 있지만, 개인 분쟁이나 법률절차의 판단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서비스가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정확한 법률을 적용한 상담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참고사례와 개인 상담을 나누는 기준
답변을 읽을 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내 사건에 대한 상담을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사례는 질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내 상황에 대한 법률상담은 아닙니다.
따라서 답변만으로 분쟁의 결론이나 법률절차에서의 판단을 정하지 않는 것이 안내된 이용 기준입니다.
법률똑똑이 안내에는 상담예약과 법률정보 안내 등 여러 서비스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법률정보 질의·응답과 개인 법률상담은 제공 목적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별도 상담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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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황을 상담하려면
안내된 법률상담 경로는 상담을 예약한 뒤 방문하는 방법과 국번 없이 132로 전화상담을 이용하는 방법 등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관련 답변을 읽고도 내 사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인공지능 답변을 확정적인 결론으로 삼기보다 이 상담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똑똑이의 임대차 답변을 분쟁의 판단 근거로 그대로 써도 되나요?
그렇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내상 인공지능 질의·응답은 법률질문에 대한 참고사례이며, 개인 간 분쟁이나 법률절차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제 사건에 맞는 법률상담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상담예약 후 방문상담을 이용하거나 국번 없이 132로 전화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상담은 인공지능 질의·응답과 구분해 이용해야 합니다.